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의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다.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는데요. 안심소득은 최저 생계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아직 시범사업이라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험적 단계에 놓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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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통계에 의하면 경제 위기 및 일자리 구조이고, 경제 위기 및 일자리 구조의 변화로 기초 생활수급자의 수가 증가하여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소득 하위 25% 이하인 가구가 121만이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가 무려 88만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인데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하는 현금을 안심소득이라고 하는데, 정책의 타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단계 모집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500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2단계로 50~85% 구간의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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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3년 세대원수 별 기준중위소득 85%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단, 위의 자격기준에 부합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방식은 무작위입니다. 참여 가구 규모 및 가구주 연력을 고려하고, 통계학을 기반으로 총 3차례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참여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이상) 및 세대주 연령(39세 이하, 40~62세, 65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 1차 : 1만 5,000 가구 무작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방문 설문조사 실시 - 4,000 가구로 추린 후 - 최종적으로 1,100가구 무작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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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①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참여 신청을 한 전체 가구 연구레 필요한 조건별(세대주 연령 및 가구원 수)로 분류하고, 무작위 방법 선정

1차 선정 결과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

 

②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에 선정된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한 가구를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고 무작위 방법 선정

2차 선정 결과 : 개별적으로 연락 후, 조사원 직접 방문(설문조사)

 

③ 최종 선정 : 연구참여가구 또는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 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에서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2,200 가구 + 알파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과 같은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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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이 0일때 최대 지원액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중위소득 85%기준액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안심소득 지원금액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 예정이고, 다음과 같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 및 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 월세

2023년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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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1월 25일(수) 9:00 ~ 2월 10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접수와 전화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복지포털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
전화 접수	1668-1736 전화접수는 5일간 (2/6~2/10) 가능

그 외에 문의사항은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6 또는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유선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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