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환급신청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환급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가요? 생애최초 주책을 구입했다면 이에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내 집마련을 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인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지만, 시행 당시에는 소득 및 주택가격에 기준을 두었는데요. 개정을 하여 지역 상관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취득 소유주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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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기존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서 소득기준 및 주택가격에 기준을 두어 혜택 대상을 구분하며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소득과 집가격의 차이로 배제되는 일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한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발표한 방안은 누구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기존보다 2배가량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취득기준날짜	2020.08 이후	2022.06 .21 이후
주택가격	수도권 : 4억 지방 : 3억	12억 이하(실거래가)
연소득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삭제
감면세액	집값 1억 5천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100%
	집값 1억 1천만원 초과 50% 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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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면 연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가 삭제되었고, 주택가격도 12억 이하로 변경되어 대부분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단,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할 경우
• 상속, 증여, 신축으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감면받은 후에도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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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포함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감면대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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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작년 6월 정책발표 이후 매수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청구 : 환급청구서 - 환급계좌 기재, 감면신청서 - 감면사유 기재
2. 환급 여부 검토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3.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지방세 환급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환급신청 기한은 취득세 신고기한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환급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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