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가지(+과태료 기간)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가지(+과태료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비대면 주빈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자진 등록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아 실거주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조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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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조사 장점 혜택

 

비대면 온라인 조사 장점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앱(어플)으로 편리하게 등록 가능

비대면 디지털조사는 정부 24 앱으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언제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면제 및 과태료 감면 혜택

온라인 등록을 하면 방문조사는 면제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80%까지 면제되기에 자신이 실거주자 등록을 잘못해 놓았다면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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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조사 방법

 

 

1. 정부 24 접속
2. 우측 간편 로그인 및 회원가입
3. 검색창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검색
4. 주민등록정정신고 메뉴 선택
5.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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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절차

 

 

방문 조사 대상 및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만약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공고한 절차를 진행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된 주민등록 사항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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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출생미등록 아동이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러면 국민의 권리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인적사항이 없기에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및 방법

출생미등록 아동이 있다면 2023년 7월 17일 ~ 10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을 안다면, 익명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된다면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한다면, 출생신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2.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확인합니다.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아동을 조사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더불어 가족관계, 국적, 성명,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가지(+과태료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방문 조사가 어려운 세대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 및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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