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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 조건

by NRDOTCOM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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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수당은 언제까지인지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23년부터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를 통해 부모 급여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바로 2023년 양육수당에 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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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 급여가 생기고 영아 수당이 없어지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지급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달라지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 조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던 부모 급여가 2023년 양육수당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만 0세 영아가 있는 부모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정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내년 23년에는 만 0세 기준은 월 70만 원, 만 1세 기준은 월 35만 원을 부모가 받게 됩니다. 

 

특히 부모 급여가 만 1세까지 확대 지급되었는데, 기존 수당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유무로 인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한 것입니다. 

 

2023년 양육수당 변경된 점

 

 

기존에 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23년 양육수당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들이 받는 수당은 가정양육수단이 유일했습니다.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 이하의 경우는 월 15만 원의 지급이 된 것입니다. 만 2세~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 지급입니다. 꾸준하게 인상 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신설된 영아 수당 제도로 인해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조금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 나뉘어 있던 이원화 제도를 통합하여 영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양육수당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년 양육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영아 수당을 통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육 형태와 무관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편의성도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일도 다소 적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급여 기준은 아이 1명당 원칙이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에 비례한 2배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육수당 언제까지이고,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급여 이외에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보탬이 되는 정책도 있다고 합니다. 출산을 했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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